실무 법률 안내
실무 법률 가이드
변호사가 직접 쓰는 생활 법률 가이드입니다. 각 글은 관련 무료 도구와 이어집니다.
상속 절차 가이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챙겨야 할 기한과 절차 —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 날짜순 행정·법률 절차 총정리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까지 가족이 챙길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 가정법원 신고, 필요서류, 3개월 기한
상속포기의 효력과 가정법원 심판청구 절차, 필요서류와 비용,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실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총정리 — 재산목록, 신문공고, 청산까지
한정승인의 효력과 가정법원 심판청구, 상속재산목록 작성 요령, 수리 이후의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효과·절차·후순위 승계 비교와 선택 기준
빚 상속을 막는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후순위 승계 여부, 절차 부담, 가족 구성별 조합 전략과 판단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을 때 남은 방법
3개월 숙려기간을 넘긴 뒤 빚이 발견됐을 때 쓸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4가지와 중대한 과실 판단, 미성년 상속인 특칙까지 설명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6개월 계산법과 넘겼을 때의 가산세·구제 수단
상속세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한 내 신고의 이점,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구조와 기한 후 신고 감면, 분납·연부연납 개요를 정리합니다.
퇴직·해고·임금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 서명 전에 확인할 법정 정산액·실업급여 요건·합의서 조항을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면담 전 체크리스트 — 회사에 요청·확보할 항목과 말하는 방법
권고사직 면담에서 빠뜨리기 쉬운 정산·자산·시간·법적 항목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회사에 확인할 예시 문구를 제시합니다.
권고사직 선택지 비교 — 위로금·유급휴가·자진사직·구제신청, 확인할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 통보 뒤 고를 수 있는 여섯 가지 길을 조건·장단점·확인할 요건으로 비교합니다. 다음 직장 확정 여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퇴직 합의서의 경업금지 조항 — 대가·기간·범위를 어떻게 따지나
퇴직 합의서·근로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보호할 이익·기간·지역·대가를 따져 효력이 판단됩니다. 판례 기준과 합의서에서 조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산식과 예시로 정리합니다.
포괄임금제 회사를 나올 때 — 미지급 연장수당을 정산 항목에서 확인하는 방법
약정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수당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에서 확인할 계산 방식·증거·시효를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대응 가이드
권고사직 통보받았을 때 — 서명 전 확인할 정산액·실업급여·합의서 순서
권고사직 통보 직후 하지 말아야 할 것, 면담 전 확보할 자료, 법정 정산액과 실업급여 요건, 합의서 조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범위 — 의무인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제안서·법정 정산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읽는 법과 안 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거부 후 해고·전보·PIP 대응 순서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뒤 회사가 택할 수 있는 조치(제안 철회·전보·대기발령·해고)와 각각의 정당성 기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서류 — 이직확인서 사유와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의 실제 경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요건·서류·이직확인서 기재 방식을 정리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 정정 요청과 합의서 기재 방법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실업급여와 후속 분쟁에 영향이 있습니다.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 10개 조항 — 부제소·경업금지·비방금지 문구의 실제 효과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꼭 확인할 10개 조항을 조항별로 설명합니다. 부제소 합의, 경업금지, 비방금지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희망퇴직 대응 가이드
희망퇴직 위로금·퇴직금·세금 구분법 — IRP·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희망퇴직 패키지의 위로금·퇴직금·잔여 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세금 처리도 다릅니다. 지급 원인별 구분과 확인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일괄 희망퇴직 공고에서도 개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나 — 확인할 항목
일괄 공고된 희망퇴직이라도 신청 시기·잔여 연차·전직 지원·경업금지처럼 개인별로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희망퇴직 거부 후 전보·대기발령·해고 — 정당성 판단 기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전보·대기발령·정리해고의 정당성 기준을 판례와 근로기준법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해고 통보 대응 가이드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 — 5인 미만·3개월 미만·알바는 어떻게 되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될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5인 미만·3개월 미만·아르바이트에서의 적용을 정리합니다.
말로 해고 통보받았을 때 — 서면 통지 요구와 30일 기간의 의미
구두 해고 통보는 서면 통지 요건과 예고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통보 직후 요구할 것과 기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절차·기간과 금전보상명령·화해의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절차·금전보상명령·화해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로를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 가이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사유별로 정리하고, 실제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례에서 인정·불인정이 갈린 지점을 짚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는데 실업급여 되나 — 2024재결 제168호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정된 뒤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결정례를 중심으로, 사직서 문구와 수급자격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 사직서를 썼어도 계약만료로 본 결정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결정례가 어떤 사정을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 결정례 세 건과 노무제공자 결정례 한 건을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가족 간병·육아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인정된 결정례
가족 간병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결정례를 정리하고, 회사에 무엇을 먼저 요청했어야 하는지 짚습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1년 이내 2개월' 요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퇴사할 때 별표2 제1호가 요구하는 기간 요건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인정되지 않은 결정례를 정리합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과 폐업 예정 퇴사의 실업급여
명예퇴직에 관한 수급자격 판단과 폐업 예정 상황의 상실사유 정정청구·정당한 이직사유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해외 분석·결제 도구를 쓸 때의 국외 이전·위탁 기재, 2026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보호책임자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을 점검 도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무 가이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항목 점검표 — 2026. 9. 11. 시행 기준 법정 기재·공개 의무 19개와 권장 8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가 요구하는 법정 항목과 작성지침 권장 항목을 표로 나누고, 변경 공지 기간·공개 방법·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어떻게 다른가 — 결제대행·택배·알림톡·클라우드는 처리방침 어디에 적나
결제대행·택배·알림톡·클라우드·CRM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대법원 기준으로 가르고, 처리방침 기재 위치, 동의 필요 여부, 수탁자 미공개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메타 픽셀·AWS를 쓰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인가 — 처리방침에 적어야 하는 5가지
해외 분석·광고·클라우드 도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순서,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하는 조건과 적을 5가지 사항, 국내대리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직원 10명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 — 소상공인 예외와 2026. 9. 11. 개정 후 과태료 3천만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의 예외(소상공인), 대표 겸직 가능 여부, 처리방침 기재 사항, 2026. 9. 11. 개정으로 생긴 이사회 의결·신고 대상과 과태료 3천만원을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 얼마인가 — 과태료·과징금·벌칙 위반 항목별 금액표(2026. 9. 11. 시행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를 금액대별로, 제64조의2 과징금과 제70조~제73조 벌칙을 한 표에 정리하고, 1회·2회·3회 부과기준과 감경 사유, 이의제기 기한을 설명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일하다 다쳐 산재 처리를 받은 뒤 —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돈과 계산 방식, 합의서·시효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판례로 정리합니다.
손가락 절단 산재 장해등급·보상금 — 손가락별 등급과 회사 청구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됐을 때의 산재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 6의 원문으로 손가락별로 정리하고, 판정 기준과 회사 상대 청구를 설명합니다.
골절 산재 장해등급 받는법 — 관절 운동범위·척추 압박률 기준
골절 뒤 산재 장해등급은 남은 장해로 판정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제한, 척추 압박률·유합, 뼈 변형·다리 단축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5의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이드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 — 산재 처리 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돈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회사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계산 순서, 상대방, 시효를 정리합니다.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회사 상대 일실수입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산재 과실비율과 급여 공제 순서를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 속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산재 위자료 산정 기준 — 장해·과실별 금액과 청구 방법
산재보험에는 위자료가 없어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법원 실무 산식, 노동능력상실률·과실별 금액, 실제 판결 평균액을 정리합니다.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 — 위로금·공상·형사합의 7가지
회사가 위로금이나 공상처리 합의서를 내밀 때 서명 전에 볼 7가지. 부제소 문구, 산재 신청 포기 조항,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 차이 — 맥브라이드·신체감정이 민사 금액을 정한다
산재 장해등급은 장해급여를, 노동능력상실률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와 맥브라이드·신체감정 실무를 판례로 정리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 회사 가입 여부 확인과 산재 초과 손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은 산재보험을 넘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재해근로자의 보험사 직접청구, 보상 범위, 가입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산재·공상처리·회사 손해배상 차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산재보험, 공상처리, 회사 상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릴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14급의 장해급여 일수, 연금·일시금 지급 방식, 평균임금별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하고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설명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14급 보상금 얼마? — 55일분, 10호 신경증상까지
산재 장해등급 14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4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13급 보상금 얼마? — 99일분, 14급과 차이
산재 장해등급 13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99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3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12급 보상금 얼마? — 154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2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154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2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11급 보상금 얼마? — 220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1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220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1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10급 보상금 얼마? — 297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0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297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0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9급 보상금 얼마? — 385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9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385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9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8급 보상금 얼마? — 495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8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495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8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7급 보상금 — 연금 138일분과 일시금 616일분 비교
산재 장해등급 7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616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7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6급 보상금 — 연금 164일분과 일시금 737일분 비교
산재 장해등급 6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737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6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상속 설계·분쟁 예방
치매·재혼·형제 갈등이 오기 전에 — 유언·후견·신탁·증여로 분쟁을 막는 생전 설계를 변호사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상속 설계, 세금보다 분쟁부터 — 치매·재혼·형제 갈등이 오기 전에 정해둘 것
상속 설계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받을지'를 생전에 법적으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치매·재혼·부양 자녀·형제 몰아주기 등 6가지 상황별로 유언·후견·신탁·증여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치매 진단 전후 부모 재산 관리 — 성년후견·임의후견·신탁·증여, 무엇을 먼저 할까
부모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예금 인출·부동산 매도·유언이 막히는 이유와, 아직 괜찮을 때 할 것(임의후견·유언·신탁)과 이미 저하됐을 때 할 것(성년후견 신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유언공증·자필 유언장·유언대용신탁 비교 — 그리고 유언을 해도 유류분은 남는 이유
유언공증·자필 유언장·유언대용신탁의 요건·비용·효력·무효 위험을 비교하고, 셋 중 무엇을 해도 유류분은 막지 못한다는 점과 2026년 개정 민법에서 유언을 지켜내는 보강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모 모신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 기여분·보상 증여(2026.3.17 개정)·효도계약 비교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그냥 증여'하면 사망 후 형제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여분,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보상 증여, 효도계약의 차이와 문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도장 찍기 전 확인할 12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유효하고, 한 번 찍은 도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기재 사항·미성년 상속인·빠진 재산·세금 시점까지 12개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재혼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 전혼 자녀·새 배우자·계모(계부) 상속권과 미리 정하는 법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지만 계자녀와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혼 자녀 몫, 배우자 1.5배 상속분, 2차 상속으로 재산이 상대 가족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부부재산계약·유언·신탁으로 미리 정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며느리·사위도 상속받나 — 대습상속의 범위와 흔한 오해 5가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와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인지, 동시사망·결격·상속권 상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제안 —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와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상한과 증여공제 6억 원이 어떻게 바뀔지 정리합니다.
암 진단 이후 재산 정리
암 진단 이후 가족이 순서대로 확인할 재산 정리 항목 — 진단 직후부터 임종 전후까지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단계별로 무엇을 정해둘 수 있고 무엇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지, 통장·부동산·유언·후견·보험을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님 투병 중 통장에서 돈을 옮겨도 되는지 — 인출·이체 전에 알아둘 것
치료비·생활비로 부모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자녀 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법적 문제 — 본인 동의, 증여 추정, 상속 추정 재산, 사망 후 인출의 책임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병원에서도 유언장을 남길 수 있을까 — 자필·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 자필증서·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증인과 검인 기한, 유언능력 판단 기준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해두어야 하는 것 — 의사능력, 위임, 성년후견
투병 중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위임장·임의후견·유언과, 의식이 저하된 뒤 가족이 할 수 있는 성년후견·특정후견 신청을 시기별로 비교하고 연명의료 서류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법인 자산
회사·지분·차명주식을 다음 세대로 넘길 때 부딪히는 법률 쟁점 — 명의신탁 정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유류분 충돌을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차명주식 정리 —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증여의제 리스크
창업 때 지인·직원 이름으로 해둔 주식을 실제 소유자 앞으로 되돌릴 때 부딪히는 문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명전환 절차,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사망했을 때의 소송을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경우 — 지분·업종·고용 요건의 법률 쟁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변동·업종 변경·자산 처분·고용 유지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과 정관·계약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를 한 자녀에게 물려주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 2026 개정 보상증여와 주식 가액 평가
경영하는 자녀에게 주식을 몰아주면 형제의 유류분 청구가 따라옵니다. 2026년 3월 시행 민법 개정의 보상증여 특례와 가액반환 원칙, 비상장주식의 유류분 산정 가액, 분쟁을 줄이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가족 사이의 차용과 상환을 준비할 때 확인할 쟁점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필수 조항 7가지와 확정일자·이자 기록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을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조항, 확정일자·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방법,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는 실무를 안내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 2억 1,739만 원의 근거
가족 간 무이자 차용 한도의 계산 근거와 경계 금액,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남길 자료를 안내합니다.
법정이자율 4.6%? 가족 간 차용 최소 이자 — 2억 무이자, 3억 1.27%, 5억 2.61%
'법정이자율'로 불리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를 다 받지 않아도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금별 최소 안전 이자율과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이자 주면 세금은? — 원천징수 27.5% 실무
가족 간 대출이자의 원천징수율 구성과 차용인의 신고·납부 흐름, 대여 입증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등기소·공증·내용증명 비용과 절차 비교
차용증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당일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 공증·내용증명과 효력·비용을 비교합니다.
증여추정이란 — 국세청이 가족 대출을 증여로 보는 순간과 대여 인정 4요건
재산 취득자금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가족 계좌이체 판례의 증여 추정을 구분하고,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4요건을 정리합니다. 결정례 분석은 시리즈 글로 이어집니다.
부모님께 1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1억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갖춰야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2억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갖춰야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3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3억 원 무이자 차용은 연간 증여이익 13,800,000원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연 1.27% 이자 지급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5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5억 원 무이자 차용은 연간 증여이익 23,000,000원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연 2.61% 이자 지급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10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10억 원 무이자 차용은 연간 증여이익 46,000,000원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연 3.61% 이자 지급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증여·대여 판정 결정례
가족 간 돈거래, 증여인가 대여인가 — 결정례·판례 20건이 실제로 본 것
부모·자녀, 부부, 형제 사이 돈거래가 증여로 과세됐거나 대여로 인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 12건과 판결 8건을 관계별로 비교합니다. 차용증보다 먼저 본 것은 작성 시점, 조사 전 상환, 갚을 능력, 돈의 흐름입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증여로 본 결정례 5건 — 공증까지 했는데 왜 안 됐나
부모·자녀 사이 돈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했지만 증여로 판단된 조세심판원 결정례 5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 조사 전 이자·원금 상환, 계약 조건, 변제 능력이 판단을 어떻게 갈랐는지 정리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례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해 무엇이 판단을 갈랐는지 정리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린 돈, 지금 써도 될까 —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결정례 3건과 대안
문서감정, 사망 직전 작성, 조사 후 이자 지급으로 차용증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결정례를 정리하고,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내합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 — 원금 증여 추정과 무상대출 이익 과세, 서로 다른 두 문제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의 문제는 둘입니다. 이자 상당액의 증여세(제41조의4)와 원금 자체의 증여 추정. 국세청 해석과 결정례로 두 문제가 갈리는 지점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오간 돈 — 상속세 조사에서 대여로 인정된 것과 안 된 것
상속세 조사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합산 기간인 사망 전 10년의 계좌를 봅니다. 부모→자녀 송금은 사전증여로, 자녀→부모 송금은 채무 불인정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대여·변제로 인정된 기록을 결정례로 정리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부모에게 빌렸다'를 소명하는 순서 — 판결 4건이 갈린 지점
집이나 전세에 부모 돈이 들어갔을 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부모 증여 추정이 제3자 대여로 번복된 1건과 배척된 3건이 어디서 갈렸는지 정리합니다. 서면확인 단계의 제출 자료와 확인서 서명의 효과도 다룹니다.
혼전계약·신혼 재산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과 결혼 전후의 돈 정리 — 판례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 안내합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 인정될까 — 뜻·유효 조항·무효 조항과 등기
혼전계약서(부부재산계약)는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상속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특유재산 정리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등기 요건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 직접 신청하는 절차, 시기, 준비물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등기소에,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 부부 합산 3억까지, 조건과 활용 구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인 최대 1.5억,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공제됩니다. 요건과 기간, 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신혼집 공동명의와 양가 지원금 — 명의·자금출처·계약서 정리법
신혼집 명의를 어떻게 나눌지, 양가 지원금을 증여와 차용 중 무엇으로 정리할지, 그 기록을 계약서에 어떻게 남길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재혼·사업가의 혼전계약 — 상속권 포기 조항이 안 되는 이유와 유효한 대안
재혼 가정과 사업가에게 혼전계약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무효인 상속포기 조항 대신 유효하게 작동하는 대안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세금 개편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보유세·양도세를 계산기와 함께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절차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처럼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적 절차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 무엇을 먼저 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