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 — 5인 미만·3개월 미만·알바는 어떻게 되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될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5인 미만·3개월 미만·아르바이트에서의 적용을 정리합니다.
30일 전 예고와 30일분 통상임금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해고 통보 기간’은 이 30일 예고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서면통지 요건과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고를 했다고 해고 사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서면통지 요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예고의 세 가지 예외
| 예외 | 법 조문의 요건 | 확인할 자료 |
|---|---|---|
| 짧은 근속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 입사일,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기록 |
| 사업 계속 불가능 | 천재·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 | 회사가 밝힌 사유와 사업 운영 자료 |
| 근로자 귀책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시행규칙상 사유 | 구체 행위, 고의·손해 자료와 별표 해당 항목 |
5인 미만과 아르바이트도 예외 목록부터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명목상 재직 인원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인원이 변동하는 사업장은 근무표·급여자료를 갖춰 별도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는 명칭도 제26조의 예외 목록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한 뒤,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근무 형태와 별개로 법정 예외입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 봅니다
확인할 기본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과 구분합니다. 급여명세와 임금 규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을 100,000원으로 가정하면 30일분은 3,000,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구체 항목의 성격은 임금 규정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함께 보세요. 이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분은 해당 사건과, 선고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빼고 종래 법리에 따릅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어서 2024년 12월 18일 이전 해고 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어느 법리로 통상임금을 볼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실제 해고를 먼저 구분합니다
회사의 퇴직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권고사직·합의퇴직에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더하지 마세요.
반면 사직 의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회사가 수리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담 내용, 사직서 문구, 선택 가능성, 회사가 종료를 통보한 방식을 함께 보관하세요.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회사에 해고일, 예고 여부, 제26조 예외 주장과 통상임금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절차를 문의하고, 민사상 청구 절차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포함한 민사 절차의 일반적인 차이는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비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청구에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는 별도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통보 날짜와 임금 항목을 먼저 적으세요
구두 해고 통보 때 확인할 자료와 급여명세를 준비한 뒤 예고일·종료일·통상임금 후보 항목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해고 사유와 절차도 다투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세 가지 법정 예외와 실제 해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해당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의 예외입니다. 입사일과 실제 근무기록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근무 형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을 당일 통보받으면 30일분이 생기나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로 종료했다면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일방 종료한 해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한 뒤 30일분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