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계약만료 실업급여 — 사직서를 썼어도 계약만료로 본 결정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결정례가 어떤 사정을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네 건이 공통으로 본 사정
| 결정례 | 확인한 사정 | 판단 |
|---|---|---|
| 2023재결 제112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은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은 부당 |
| 2024재결 제60호 | 기간제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었음 | 고용관계를 계속할지의 결정권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판단 |
| 2023재결 제62호 |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조건이 맞지 않음 |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사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판단 |
| 2024결정 제498호 | 사업주와 연장을 논의하지 않았고 사업주 요청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 | 상실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판단 |
사직서 한 장보다 계약 종료의 경위를 봅니다
2023재결 제112호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직서의 ‘자진퇴사’라는 문구만으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024재결 제60호는 계속근로가 가능했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만료 뒤 더 일할 가능성 자체가 곧 자진퇴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계약 조건과 회사 요청도 자료가 됩니다
2023재결 제62호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사정을 계약기간 만료로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 2024결정 제498호는 사직서를 냈지만 사업주와 계약 연장을 논의하지 않았고, 사업주 요청으로 비치된 양식에 따라 제출한 사정을 살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판단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의 의미는 그 작성 경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이 표시된 갱신·변경 문서를 모읍니다.
- 만료일 전후의 재계약 제안, 조건 협의, 회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 사직서를 썼다면 회사 양식인지, 누가 요청했는지와 제출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와 계약 종료일을 계약서·급여자료와 대조합니다.
계약 종료 전 진단
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날짜·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에서 먼저 정리해 보세요. 사직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개인사정 사직서가 문제 된 사례와 함께 볼 수 있고, 계약만료 외 사유는 별표2의 사유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만료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결정 제498호는 사업주 요청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함께 보고 계약기간만료로 판단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모두 자진퇴사인가요?
2023재결 제62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사한 사례를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고용센터에 보여줘야 하나요?
계약서, 재계약 협의 기록, 사직서 사본, 이직확인서와 계약 종료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