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이자 주면 세금은? — 원천징수 27.5% 실무

가족에게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주고 받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 주고 얻은 이자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입니다. 이때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자는 이자를 받는 대여인이지만, 이자에서 세액을 떼어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만 적고 원천징수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약정한 총 이자, 대여인에게 실제 보내는 금액, 세무서 등에 납부할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자 지급일과 세전 이자액을 정하고, 송금 자료와 납부 자료를 같은 기간별로 묶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27.5%의 구성

이자 지급부터 신고·납부까지의 흐름

먼저 차용증에서 정한 지급일에 해당 기간의 세전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세후 이자는 대여인의 계좌로 보냅니다. 통장 메모에는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간과 성격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련 신고서에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용 가능한 전자신고 경로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부수 서류의 제출 대상과 시기도 거래 형태에 따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화면과 납부서, 접수증은 이자 송금 내역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주기를 반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가족 간 개인 대출에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승인이나 신청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개별 상황과 당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를 미루기 전에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억 원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예시

이자 지급은 입증에 도움되지만 세무 의무가 따릅니다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송금일과 금액이 약정과 일치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까지 이어지면 사후에 만든 문서만 있는 경우보다 대여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 하나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 상환, 상환 능력과 현실적인 일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반면 이자를 지급하면 차용인의 원천징수 실무가 생기고 대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대여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계는 해당 가족 대출이자만이 아니라 예금이자·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해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증여이익을 낮추기 위한 이자 수준, 대여 입증에 유리한 정기 지급, 차용인의 원천징수 부담, 대여인의 전체 금융소득을 한 표에서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 방식이나 납부 시기는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