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0급 보상금 얼마? — 297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평균임금별 10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10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제2호: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제3호: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 제4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5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6호: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1호: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제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 기준에서 자주 묻는 부분

제13호·제14호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별표 5).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입니다(별표 5).

회사 과실이면 10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30%(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0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11,448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10,003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2,46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