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산재 장해등급·보상금 — 손가락별 등급과 회사 청구

손가락 장해등급 — 시행령 별표 6 원문

'잃은'과 '제대로 못 쓰게 된'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별표 5 제9호 나목 1).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같은 목 3).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같은 목 2).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같은 목 4).

손가락 한 마디만 잘렸다면

끝마디만 절반 이상 잃은 경우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보려면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디까지 잃었는지와 남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등급을 가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끼임 사고라면 회사 상대 청구도 확인하세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는 방호장치, 정비·청소 중 기계 정지, 작업 방법 교육 같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가 회사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지만,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과 청구 예시는 9급 보상금, 11급 보상금, 12급 보상금, 13급 보상금, 14급 보상금 글에서, 계산 원리는 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