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전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신고인 쪽에서.

이름은 법으로 가릴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회사가 짐작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도 신고 내용이 소수만 아는 사실이거나 문서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짐작은 가능하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와 자료의 흔적부터 점검합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해 본인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은 권익위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감면과 권익위의 감면 요구 여부는 재량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권익위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감액 고려 사유이고, 공정위 포상금도 가담 여부와 정도에 따라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포상금처럼 부당청구 행위자·공모자를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빼는 제도도 있습니다. 관여 정도가 크면 신고 전에 형사 책임부터 검토합니다.

산식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공공기관에 회복된 금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공정위 담합 포상금은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에 증거 수준별 포상율을 곱해 산정합니다(2026-06-18 이후 신고분). 오래된 신고는 종전 산정 기준·지급 한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과징금 등이 확정·납부되는지, 증거의 수준, 가담 여부, 언론 공개 여부, 기여도 같은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 어떤 사유가 쟁점이 될지 말씀드립니다.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사, 처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확정, 보상금 신청과 결정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고, 소송이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와 맡기실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서,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