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

01개정 전후 보상금 산정 기준

법정 산식만 놓고 비교하면 차이는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아래는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산식 비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감액 사유와 보상대상가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02세 개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부정이익 환수액에 더해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5배 이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수급 사건이라도 어떤 법으로 신고하고 처분이 나왔는지에 따라 보상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보상금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

• 이미 보상금 결정을 받은 사건: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지 않습니다.
• 9-29 전에 신청해 심사 중인 사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분은 확정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건: 신청기한 안이라면 새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04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상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보상 대상이 되는 부과·환수를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부패신고(시행령 제72조 제2항)와 공공재정 신고(시행령 제19조 제3항)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기간·다른 거래·다른 업체에 대한 처분은 보상 기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들어갈 처분(과징금·형벌·세금·손해배상 환수 등)을 목록으로 만들고, 신고서와 증거가 각 처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이 보상 기준액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05그대로 적용되는 감액 사유와 소액 부지급

30%는 상한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었지만, 권익위는 여전히 다섯 가지 사유를 고려해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의 신빙성, 언론 기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직무 관련성입니다. 개별 위반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유별 대응은 보상금 감액 사유에 따로 적었습니다.

06같은 해 바뀐 공정위·금융위 포상금과 비교

세 제도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공정위는 신고 시점, 금융위는 신고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미지급 신고자 특례와 2024-01-19 전 위법행위 예외를 두었고, 권익위는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함께 검토하는 분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기관 포상금을 받았다면 공제와 반환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고, 감액 결정을 받으면 불복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공제와 반환 위험은 포상금 차액 청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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