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미공개정보·회계부정 신고,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

01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과 고시가 정한 공시위반은 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의, 회계부정은 금융위 회계부정 고시의 포상금 대상입니다. 공시위반이라도 재무에 관한 거짓 기재는 회계부정 쪽에서 다룹니다.

02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방법: 어느 기관에 어떤 경로로

2026년 개정으로 증선위나 금감원이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서 이첩받은 신고도 증선위·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4조 제4항, 회계부정 고시 제5조 제2항).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한 경우에도 금융위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8조 제3호, 회계부정 고시 제4조 제4호). 퇴직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은 무효이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6항),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도 함께 보세요.

03포상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항). 금융위 포상금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하고, 권익위 보상금은 실제로 회복된 과징금·벌금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융위 포상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하고,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금융위가 공제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4항).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되며, 수령 순서는 사건마다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 포상과 회계부정 포상이 겹치면 한쪽이 지급된 경우 다른 쪽은 지급하지 않되, 다른 쪽 금액이 더 크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8조 제2호, 회계부정 고시 제11조).

04포상금 심사에 쓰이는 증거와 수집 시 주의할 점

포상 대상이 되려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구체적 정보를 내야 하고, 주가 변동·공시자료·언론보도처럼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7조 제1항). 기여율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적발 기여도, 위반행위 중요도로 평가하는데, 적발 기여도에는 신고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졌는지도 들어갑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신고가 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7조 제3항).

05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와 기관 간 정보 공유

• 공시·재무·IR 정보는 회사 안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뿐입니다. 신고서의 정보 수준만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 작전 참여자들의 단체 대화방, 주문을 대신 넣은 단말기 기록, 감사인 질의에 답한 담당자처럼 흔적이 특정 개인에게 남는 자료가 많습니다.
• 금감원의 자료 요구나 감리가 특정 업무 범위를 겨냥하면 회사가 신고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고인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인의 소속 회사는 신고와 관련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35조 제4항·제5항). 회계부정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 손해를 입힌 회사와 임직원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8조 제3항·제4항).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를 쓰면 인적사항은 봉인되고 본인 동의 없이 열람되지 않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06신고인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07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라면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 포상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8진행 순서

익명 문의 → 사건 진단 → 증거 정리 → 신고 → 조사 대응 → 포상금·보상금 청구 → 보호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상현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규제 실무를 했습니다.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고, 기업 측의 내부신고 대응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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