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선택 절차입니다. 계약이 언제, 누구의 서명으로 체결됐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역할을 하며,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하는 힘은 등기에서 나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혼인 전 재산 도구
부부재산계약서 생성기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체결·등기 일정을 만들고, 유효한 조항과 재산목록이 담긴 계약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약정 당사자 쌍방이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제70조). 위임장 등을 갖추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정 요구 등에 대비해 처리 일정에 1~2주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당사자 몫의 절차이며, 저희 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자문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했는데 만들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이 도구는 혼인신고 예정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 재산분할 포기 조항이 없나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이 도구는 무효인 조항 대신 특유재산 확인·재산목록·생활비 분담 등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항만으로 초안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