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의 총회, 분양, 현금청산, 시공사 계약, 이주·명도 관련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사업 단계와 이해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단계마다 적용 절차와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조합 운영 문서, 총회 결의, 분양 신청과 계약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현재 쟁점을 정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법률고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 각자의 사정, 사업 일정과 행정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다루는 사안
- 조합 운영, 이사회·대의원회·총회 관련 자문
- 조합원 분양 신청과 현금청산 관련 법률 검토
- 도급 조건과 책임 범위를 포함한 시공사 계약 검토
- 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와 명도 관련 대응
진행 방식
- 사업 현황 확인 — 정비구역, 사업 단계, 당사자 지위와 주요 일정을 확인합니다.
- 문서 검토 — 정관, 의사록, 공문, 분양·계약 자료와 통지 내용을 살핍니다.
- 쟁점과 선택지 설명 — 결의, 계약, 청산 또는 명도와 관련된 대응 경로를 비교합니다.
- 업무 수행 — 협의한 범위에 따라 자문, 문서 작성 또는 분쟁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비용은 사건 범위·난이도·긴급성에 따라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사업 단계와 당사자 수, 검토해야 할 결의·계약 자료의 양, 행정·분쟁 절차의 진행 여부가 업무 범위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과 조합원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양측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충돌 여부와 현재 관여 중인 업무를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관, 총회·이사회 자료, 분양 신청서, 계약서, 조합이나 행정청이 보낸 공문 등 현재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합 자문, 개별 문서 검토, 행정·민사 절차 중 필요한 범위와 자료량, 긴급성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