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

01기관별 기한 한눈에 보기

02‘확정을 안 날’은 언제인가

권익위 보상금 기한의 출발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과 ‘확정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과징금 처분이라면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지난 날, 또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신고인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어서 확정 사실을 바로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03신청 후 90일 결정 기한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4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 제1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신청인·참고인·관계 기관에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5항).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사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정 증빙과 직접 관련성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감액·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은 이때부터 계산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불복 경로는 보상금 감액 사유에 있습니다.

04실제로 돈이 나오는 시점

• 권익위 보상금: 부과·환수 등으로 수입 회복이 확정된 뒤 지급하고, 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것이 끝난 뒤 지급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5조).
• 우선 지급: 법률관계는 확정됐지만 실제 수입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회복액이 산정 보상금의 50%에 못 미치면,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산정액의 50% 범위이면서 15억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복액이 늘어나는 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부패신고 보상금에도 결정 금액의 50% 범위 우선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 공정위 포상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국고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기본포상금, 처분 확정과 과징금 총액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잔여포상금(포상금 고시 제4조 제2항).
• 금융위 포상금: 원칙적으로 불복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총액이 납부된 뒤 4개월 이내 심의·의결, 의결 후 1개월 이내 지급(고시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확정된 날에 완납 시 포상금의 10분의 1(1억원 한도)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제2항).

05지금 확인할 것

1. 처분 목록 만들기

   신고와 관련된 과징금·벌금·몰수·세금·환수 처분을 모두 적고, 처분마다 처분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안 날’ 증빙 모으기

   기관 통지문, 보도, 기관 회신 등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3. 마감일 계산

   제도와 신고일을 먼저 확인해 적용되는 기한을 정합니다(현행 3년·5년, 2021-10-21 전 공익신고는 2년·5년, 2019-10-17 전 부패신고는 안 날부터 2년). 그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고 여유를 두어 신청 일정을 정합니다.

4. 기관 포상금 기한 따로 확인

   공정위·금융위·건보공단 포상금은 각 기관 규정의 기한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처분별 확정일을 기관 기록과 판결로 확인하고, ‘안 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기한이 임박했으면 직접 관련성 소명이 덜 갖춰졌더라도 먼저 신청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결정 뒤에는 불복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이미 신고한 분의 상황별 안내는 이미 신고하셨다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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