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법률 가이드

### 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필수 조항 7가지와 확정일자·이자 기록](https://chosanghyun.com/guide/차용증-작성법)

- [가족 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 2억 1,739만 원의 근거](https://chosanghyun.com/guide/무이자-한도)

- [법정이자율 4.6%? 가족 간 차용 최소 이자 — 2억 무이자, 3억 1.27%, 5억 2.61%](https://chosanghyun.com/guide/적정이자율-4.6)

- [가족에게 이자 주면 세금은? — 원천징수 27.5% 실무](https://chosanghyun.com/guide/이자-원천징수)

-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등기소·공증·내용증명 비용과 절차 비교](https://chosanghyun.com/guide/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

- [증여추정이란 — 국세청이 가족 대출을 증여로 보는 순간과 대여 인정 4요건](https://chosanghyun.com/guide/증여-추정-반박)

- [부모님께 1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case/1억)

- [부모님께 2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case/2억)

- [부모님께 3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case/3억)

- [부모님께 5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case/5억)

- [부모님께 10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case/10억)

#### 가족 간 돈거래 증여·대여 판정 결정례

- [가족 간 돈거래, 증여인가 대여인가 — 결정례·판례 20건이 실제로 본 것](https://chosanghyun.com/guide/가족간-돈거래-증여-대여-결정례)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증여로 본 결정례 5건 — 공증까지 했는데 왜 안 됐나](https://chosanghyun.com/guide/부모-자식-차용증-증여-결정례)

-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https://chosanghyun.com/guide/부부간-계좌이체-증여세)

- [차용증 없이 빌린 돈, 지금 써도 될까 —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결정례 3건과 대안](https://chosanghyun.com/guide/차용증-사후-작성)

-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 — 원금 증여 추정과 무상대출 이익 과세, 서로 다른 두 문제](https://chosanghyun.com/guide/차용증-이자-안-받으면)

-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오간 돈 — 상속세 조사에서 대여로 인정된 것과 안 된 것](https://chosanghyun.com/guide/사망-전-부모-계좌-이체-대여)

- [자금출처조사에서 '부모에게 빌렸다'를 소명하는 순서 — 판결 4건이 갈린 지점](https://chosanghyun.com/guide/자금출처조사-차용-소명)

### 상속 절차 가이드

-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 날짜순 행정·법률 절차 총정리](https://chosanghyun.com/guide/사망-후-할일-순서)

-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 가정법원 신고, 필요서류, 3개월 기한](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포기-절차)

- [한정승인 절차 총정리 — 재산목록, 신문공고, 청산까지](https://chosanghyun.com/guide/한정승인-절차)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효과·절차·후순위 승계 비교와 선택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포기-vs-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을 때 남은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특별한정승인)

- [상속세 신고기한 — 6개월 계산법과 넘겼을 때의 가산세·구제 수단](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세-신고기한)

### 퇴직·해고·임금

- [권고사직 면담 전 체크리스트 — 회사에 요청·확보할 항목과 말하는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면담-전-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선택지 비교 — 위로금·유급휴가·자진사직·구제신청, 확인할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시나리오-비교)

- [퇴직 합의서의 경업금지 조항 — 대가·기간·범위를 어떻게 따지나](https://chosanghyun.com/guide/경업금지-약정-퇴직-합의서)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https://chosanghyun.com/guide/연차수당-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

- [포괄임금제 회사를 나올 때 — 미지급 연장수당을 정산 항목에서 확인하는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포괄임금제-야근수당-퇴직-정산)

#### 권고사직 대응 가이드

- [권고사직 통보받았을 때 — 서명 전 확인할 정산액·실업급여·합의서 순서](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대응-순서)

-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범위 — 의무인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위로금-기준)

-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거부 후 해고·전보·PIP 대응 순서](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거부-불이익)

-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서류 — 이직확인서 사유와 회사 불이익](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실업급여-조건-서류)

- [이직확인서 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 정정 요청과 합의서 기재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이직확인서-사유-다를-때)

-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 10개 조항 — 부제소·경업금지·비방금지 문구의 실제 효과](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합의서-서명-전-10조항)

#### 희망퇴직 대응 가이드

- [희망퇴직 위로금·퇴직금·세금 구분법 — IRP·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세금-구분)

- [일괄 희망퇴직 공고에서도 개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나 — 확인할 항목](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개인-조건-조정)

- [희망퇴직 거부 후 전보·대기발령·해고 — 정당성 판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거부-후-인사조치)

#### 해고 통보 대응 가이드

-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 — 5인 미만·3개월 미만·알바는 어떻게 되나](https://chosanghyun.com/guide/해고예고수당-조건-계산)

- [말로 해고 통보받았을 때 — 서면 통지 요구와 30일 기간의 의미](https://chosanghyun.com/guide/구두해고-해고통보-대응)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절차·기간과 금전보상명령·화해의 실제](https://chosanghyun.com/guide/부당해고-구제신청-금전보상)

#### 실업급여 이직사유 가이드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

-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는데 실업급여 되나 — 2024재결 제168호](https://chosanghyun.com/guide/사직서-개인사정-실업급여)

- [계약만료 실업급여 — 사직서를 썼어도 계약만료로 본 결정례](https://chosanghyun.com/guide/계약만료-실업급여)

- [질병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https://chosanghyun.com/guide/질병-퇴사-실업급여)

- [가족 간병·육아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인정된 결정례](https://chosanghyun.com/guide/간병-육아-퇴사-실업급여)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1년 이내 2개월' 요건](https://chosanghyun.com/guide/임금체불-퇴사-실업급여)

- [명예퇴직·희망퇴직과 폐업 예정 퇴사의 실업급여](https://chosanghyun.com/guide/명예퇴직-폐업예정-실업급여)

### 혼전계약·신혼 재산

-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 인정될까 — 뜻·유효 조항·무효 조항과 등기](https://chosanghyun.com/guide/혼전계약서-효력-총정리)

- [부부재산약정등기 — 직접 신청하는 절차, 시기, 준비물](https://chosanghyun.com/guide/부부재산약정등기-절차-비용)

- [혼인 증여재산공제 — 부부 합산 3억까지, 조건과 활용 구조](https://chosanghyun.com/guide/혼인-증여재산공제-3억-활용법)

- [신혼집 공동명의와 양가 지원금 — 명의·자금출처·계약서 정리법](https://chosanghyun.com/guide/신혼집-공동명의-양가-지원금)

- [재혼·사업가의 혼전계약 — 상속권 포기 조항이 안 되는 이유와 유효한 대안](https://chosanghyun.com/guide/재혼-사업가의-혼전계약)

### 부동산 세금 개편

- [종부세 개편 총정리 — 2026 현행·2027·2028,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https://chosanghyun.com/guide/종부세-개편-총정리)

- [양도세 개편 총정리 — 12억 비과세·다주택 중과·장특공제 변화](https://chosanghyun.com/guide/양도세-개편-총정리)

### 생활법률 절차

- [돈 못 받았을 때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비교](https://chosanghyun.com/guide/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비교)

### 상속 설계·분쟁 예방

- [상속 설계, 세금보다 분쟁부터 — 치매·재혼·형제 갈등이 오기 전에 정해둘 것](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설계-순서)

- [치매 진단 전후 부모 재산 관리 — 성년후견·임의후견·신탁·증여, 무엇을 먼저 할까](https://chosanghyun.com/guide/치매-부모-재산-관리)

- [유언공증·자필 유언장·유언대용신탁 비교 — 그리고 유언을 해도 유류분은 남는 이유](https://chosanghyun.com/guide/유언공증-자필유언-유언대용신탁-비교)

- [부모 모신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 기여분·보상 증여(2026.3.17 개정)·효도계약 비교](https://chosanghyun.com/guide/부양-자녀-상속-더-주는-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도장 찍기 전 확인할 12가지](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

- [재혼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 전혼 자녀·새 배우자·계모(계부) 상속권과 미리 정하는 법](https://chosanghyun.com/guide/재혼가정-상속-설계)

- [며느리·사위도 상속받나 — 대습상속의 범위와 흔한 오해 5가지](https://chosanghyun.com/guide/대습상속-며느리-사위-손자)

-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제안 —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와 무엇이 달라지나](https://chosanghyun.com/guide/부부간-상속증여세-폐지-제안)

#### 암 진단 이후 재산 정리

- [암 진단 이후 가족이 순서대로 확인할 재산 정리 항목 — 진단 직후부터 임종 전후까지](https://chosanghyun.com/guide/암-진단-이후-재산정리-순서)

- [부모님 투병 중 통장에서 돈을 옮겨도 되는지 — 인출·이체 전에 알아둘 것](https://chosanghyun.com/guide/투병-중-부모-통장-인출)

- [병원에서도 유언장을 남길 수 있을까 — 자필·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의 요건](https://chosanghyun.com/guide/병원에서-유언장-구수증서-유언)

-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해두어야 하는 것 — 의사능력, 위임, 성년후견](https://chosanghyun.com/guide/의식-저하-전-의사능력-성년후견)

### 가업승계·법인 자산

- [차명주식 정리 —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증여의제 리스크](https://chosanghyun.com/guide/차명주식-환원-명의신탁-정리)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경우 — 지분·업종·고용 요건의 법률 쟁점](https://chosanghyun.com/guide/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법률-리스크)

- [회사를 한 자녀에게 물려주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 2026 개정 보상증여와 주식 가액 평가](https://chosanghyun.com/guide/가업승계-유류분-충돌-2026)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무 가이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항목 점검표 — 2026. 9. 11. 시행 기준 법정 기재·공개 의무 19개와 권장 8개](https://chosanghyun.com/guide/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점검표)

-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어떻게 다른가 — 결제대행·택배·알림톡·클라우드는 처리방침 어디에 적나](https://chosanghyun.com/guide/개인정보-위탁-제3자-제공-차이)

- [구글 애널리틱스·메타 픽셀·AWS를 쓰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인가 — 처리방침에 적어야 하는 5가지](https://chosanghyun.com/guide/구글-애널리틱스-개인정보-국외이전)

- [직원 10명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 — 소상공인 예외와 2026. 9. 11. 개정 후 과태료 3천만원](https://chosanghyun.com/guide/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 얼마인가 — 과태료·과징금·벌칙 위반 항목별 금액표(2026. 9. 11. 시행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개인정보-보호법-과태료-과징금-금액표)

### 산재 손해배상

- [손가락 절단 산재 장해등급·보상금 — 손가락별 등급과 회사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손가락-절단-산재-장해등급)

- [골절 산재 장해등급 받는법 — 관절 운동범위·척추 압박률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골절-산재-장해등급)

####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이드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 — 산재 처리 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회사-손해배상-청구)

-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

- [산재 위자료 산정 기준 — 장해·과실별 금액과 청구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위자료-산정-기준)

-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 — 위로금·공상·형사합의 7가지](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합의서-서명-전-확인)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 차이 — 맥브라이드·신체감정이 민사 금액을 정한다](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 [근재보험 청구 — 회사 가입 여부 확인과 산재 초과 손해](https://chosanghyun.com/guide/근재보험-청구-가입여부-확인)

- [회사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산재·공상처리·회사 손해배상 차이](https://chosanghyun.com/guide/회사에서-다쳤을때-산재-공상처리)

####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

- [산재 장해등급 14급 보상금 얼마? — 55일분, 10호 신경증상까지](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4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13급 보상금 얼마? — 99일분, 14급과 차이](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3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12급 보상금 얼마? — 154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2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11급 보상금 얼마? — 220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1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10급 보상금 얼마? — 297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0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9급 보상금 얼마? — 385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9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8급 보상금 얼마? — 495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8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7급 보상금 — 연금 138일분과 일시금 616일분 비교](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7급-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6급 보상금 — 연금 164일분과 일시금 737일분 비교](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6급-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