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

01법이 정한 신원 보호

신고인의 신원을 지키는 법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비실명 대리신고), 다른 하나는 신고 이후 누구도 신고인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비밀보장 의무)입니다.

02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위임장과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취지를 밝히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임장을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권익위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의 위임장 서식에는 사건명, 위임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피신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이 서류는 봉인되고, 신고서와 증거자료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서에는 권익위 조사 과정과, 사건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때 각각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따로 묻는 칸이 있습니다. 부동의하면 인적사항을 빼고 이첩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름이 필요해질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 100명 이내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누리집에 공개된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자문변호사는 상담·대리신고와 공익신고의 조사·쟁송, 보호조치·보상금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2조·제5조·제6조).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권익위가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

03신원은 실제로 어디서 드러나는가

비실명으로 신고해도 회사가 신고인을 짐작하는 일은 생깁니다. 이름 칸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는 같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를 다룰 때 지킬 점은 증거 수집 원칙에 따로 적었습니다.

04사무소가 따로 지키는 원칙

• 수임한 사건은 신원정보(이름·연락처·소속)와 사건정보(사실관계·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습니다. 기업 측의 내부신고 대응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빼내라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정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서면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는 수임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임 전 상담에서 들은 내용에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05이 웹사이트가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

06처음 연락하실 때

1. 회사명·실명·자료 없이 시작합니다

   업종, 지금 어느 단계인지(신고 전, 신고 후, 처분 후, 포상금 수령 후), 본인의 위치(재직·퇴직·외부)만 알려 주셔도 경로와 쟁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연락 방법은 하나만 남겨 주세요

   익명 문의에는 회신받을 개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이메일(info@sanghyunlaw.com)이나 전화(02-6952-5510)로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익명 문의하기

3. 자료는 위임 후, 정한 방법으로

   자료가 필요해지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줄지 그때 정합니다. 첫 연락에 첨부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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